1. 명예훼손 vs 모욕죄 – 법적 차이점
명예훼손과 모욕죄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,
표현 방식과 성립 요건이 다르므로 법적 처벌도 달라집니다.
✅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법적 차이
구분명예훼손죄모욕죄
| 관련 법 조항 | 형법 제307조 / 정보통신망법 제70조 | 형법 제311조 |
| 행위 방식 |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하여 명예를 훼손 | 막연한 비방·욕설로 명예를 훼손 |
| 공개성 요건 |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서 발언해야 성립 |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도 성립 가능 |
| 사실 여부 | 사실이든 거짓이든 성립 가능 | 사실이 아닌 모욕적인 표현만 해당 |
| 처벌 수위 |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(정보통신망법: 최대 7년 이하 징역) |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|
✅ 명예훼손은 ‘사실 여부’와 관계없이 성립되며, 모욕죄는 단순한 욕설도 처벌 대상입니다.
✅ 명예훼손은 ‘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’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, 모욕죄는 1:1 대화에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.
2. 명예훼손죄 – 성립 요건 및 처벌
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합니다.
온라인에서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허위 정보를 퍼뜨릴 경우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✅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
✔️ 사실 또는 허위 사실 적시 →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해야 함
✔️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 → SNS, 게시판, 유튜브, 카페 등에서 발언
✔️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→ 피해자가 사회적 평가를 받는 경우
✅ 명예훼손죄 처벌 수위
유형처벌 수위
| 사실적시 명예훼손 (형법 제307조 1항) |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|
| 허위사실 명예훼손 (형법 제307조 2항) |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|
|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(정보통신망법 제70조) |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(허위사실: 7년 이하 징역) |
✅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보다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.
✅ 허위사실을 퍼뜨릴 경우 가중처벌되며,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.
3. 모욕죄 – 성립 요건 및 처벌
모욕죄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막연한 욕설이나 비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됩니다.
예를 들어, "저 사람은 사기꾼이다"(명예훼손)와 "저 사람은 한심한 인간이다"(모욕죄)는 법적 차이가 있습니다.
✅ 모욕죄의 성립 요건
✔️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감정적 비방 → 욕설, 비하 발언 등
✔️ 공개적인 공간에서 발언 → 대중이 알 수 있는 장소
✔️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어야 함
✅ 모욕죄 처벌 수위 (형법 제311조)
유형처벌 수위
| 모욕죄 (형법 제311조) |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|
✅ 모욕죄는 명예훼손보다 처벌 수위가 낮지만, 피해자가 고소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.
✅ 온라인 댓글, SNS, 단체 채팅방에서 상대를 모욕하면 증거를 남겨 대응할 수 있습니다.
4. 명예훼손 & 모욕죄 신고 절차
두 범죄 모두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처벌 가능하며,
피해자가 증거를 확보하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✅ 명예훼손 & 모욕죄 신고 절차
1️⃣ 증거 확보 → 캡처, 녹음, 이메일 저장 (게시글 URL 포함)
2️⃣ 경찰서 방문 신고 → 사이버수사대 또는 형사과에서 접수
3️⃣ 고소장 제출 (고소인 조사) → 피해 사실 설명 및 증거 제출
4️⃣ 수사 진행 후 처벌 결정 → 가해자 조사 및 법적 처벌
✅ SNS, 블로그, 유튜브 등에 게시된 게시물은 캡처 후 원본 URL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.
✅ 대화창에서 모욕을 당했다면 전체 대화 내용 캡처 및 녹음이 필요합니다.
5. 명예훼손 & 모욕죄 대응 방법 (피해자 vs 가해자)
✅ 피해자 입장에서 대응하는 법
✔️ 명예훼손/모욕 내용 증거 확보 (캡처, 녹음, URL 저장)
✔️ 경찰 또는 사이버수사대 신고 (고소장 제출)
✔️ 민사 소송 진행 (손해배상 청구 가능, 평균 500만~2000만 원)
✅ 가해자 입장에서 대응하는 법
✔️ 고소 당했다면 즉시 변호사 상담 진행
✔️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정식 사과 진행
✔️ 합의를 원하면 피해자와 조율하여 형사처벌 회피 시도
✅ 형사 고소와 별도로 손해배상 민사 소송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
✅ 사과 없이 강경 대응하면 재판에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.
✅ 결론: 명예훼손 vs 모욕죄, 법적 차이를 이해하고 대응해야 한다!
✔️ 명예훼손 → 사실을 언급해 명예를 훼손할 경우 성립 (3년 이하 징역 가능)
✔️ 모욕죄 → 단순한 욕설·비방도 처벌 대상 (1년 이하 징역 가능)
✔️ 고소를 위해 증거 확보가 필수 (캡처, 녹음, URL 포함)
✔️ 법적 대응은 경찰 신고 및 민사 소송을 통해 진행 가능
🎯 인터넷/SNS에서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