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보행자가 알아야 할 도로교통법
보행자는 도로에서 횡단보도 이용, 신호 준수, 무단횡단 금지 등의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.
✅ 횡단보도 이용 규칙 (도로교통법 제27조)
✔️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: 보행 신호(초록불)일 때만 건널 수 있음
✔️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: 보행자가 있으면 차량이 반드시 멈춰야 함
✔️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면 차량은 멈춰야 함
✅ 무단횡단 금지 (도로교통법 제10조)
✔️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건너면 무단횡단으로 간주
✔️ 무단횡단 적발 시 범칙금 3만 원 부과
✔️ 고속도로에서 무단횡단 시 범칙금 10만 원 &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가능
✅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하며, 차량이 정지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
✅ 무단횡단은 사고 위험이 높아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됩니다.
2. 운전자가 꼭 알아야 할 도로교통법
운전자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하며, 신호위반, 속도제한, 음주운전, 어린이 보호구역 법규 등을 숙지해야 합니다.
✅ 신호위반 (도로교통법 제5조, 제6조)
✔️ 적색 신호에 정지선 넘으면 신호위반으로 간주
✔️ 신호위반 시 벌점 15점 + 범칙금(승용차 6만 원, 승합차 7만 원) 부과
✔️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가 켜져 있으면 무조건 정지해야 함
✅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멈춰야 하며, 이를 위반하면 처벌됩니다.
✅ 속도 제한 & 과속 단속 (도로교통법 제17조, 제19조)
✔️ 일반 도로: 제한속도 50km/h (일부 도심 30km/h)
✔️ 고속도로: 승용차 최대 100~110km/h, 화물차 80km/h
✔️ 과속 단속 기준: 제한속도 초과 시 과태료 부과 (20km 초과 시 벌점 15점)
✅ 2021년부터 전국 도심 도로 제한속도가 50km/h 이하로 조정되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
✅ 음주운전 처벌 기준 (도로교통법 제44조)
✔️ 혈중알코올농도 0.03% 이상 → 면허 정지 (벌점 100점, 벌금 500만 원 이하)
✔️ 혈중알코올농도 0.08% 이상 → 면허 취소 (징역 1년5년 또는 벌금 500만2,000만 원)
✔️ 음주운전 적발 2회 이상 → 가중 처벌 (윤창호법 적용, 징역형 가능)
✅ 음주운전은 초범이라도 강력한 처벌이 적용되며, 윤창호법 시행 이후 처벌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.
3. 어린이 보호구역 (스쿨존) 도로교통법
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특별한 교통 법규가 적용되며, 위반 시 가중 처벌됩니다.
✅ 스쿨존 교통 법규 (도로교통법 제12조, 제13조)
✔️ 제한속도 30km/h 이하 (일부 구간은 20km/h)
✔️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금지 (위반 시 범칙금 12만 원)
✔️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차량이 무조건 정지해야 함
✅ 스쿨존 법규 위반 처벌 기준 (민식이법 적용)
✔️ 스쿨존 내 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
✔️ 어린이 사망 사고 시 무기징역 또는 징역 3년 이상
✔️ 어린이 부상 사고 시 1년15년 징역 또는 벌금 500만3,000만 원
✅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속도를 줄이고, 횡단보도 앞에서는 정지해야 합니다.
✅ 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
4. 자전거 & PM(전동킥보드) 이용자 도로교통법
자전거와 전동킥보드(PM, 퍼스널 모빌리티)도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습니다.
✅ 자전거 운행 규칙 (도로교통법 제13조, 제50조)
✔️ 자전거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 통행
✔️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 경우 해당 도로 이용 필수
✔️ 횡단보도 이용 시 반드시 내려서 끌고 이동해야 함
✔️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(적발 시 범칙금 3만 원,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가능)
✅ 전동킥보드(PM) 운행 규칙 (도로교통법 제13조, 제50조의3)
✔️ 만 16세 이상, 원동기 면허 또는 운전면허 소지자만 운행 가능
✔️ 자전거 도로 이용 가능, 보도 주행 금지
✔️ 헬멧 착용 의무화 (위반 시 범칙금 2만 원)
✔️ 동승자 탑승 금지 (위반 시 범칙금 4만 원)
✅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도로 이용이 가능하지만, 보도에서는 운행할 수 없습니다.
✅ 헬멧 미착용 시 단속 대상이며,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전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
✅ 결론: 생활 속 도로교통법, 꼭 숙지하세요!
✔️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하며, 무단횡단 시 범칙금 부과
✔️ 운전자는 신호 준수 & 속도 제한을 지켜야 하며, 음주운전은 강력 처벌
✔️ 어린이 보호구역(스쿨존)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 보호 필수
✔️ 자전거 &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으며, 안전 수칙 준수 필요
🎯 일상에서 안전한 교통 문화를 위해 도로교통법을 꼭 준수하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