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희롱과 성폭력은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이며, 피해자는 법적으로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
특히 직장 내 성희롱, 성폭력 사건은 회사 내부 신고 및 노동부, 경찰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성희롱 및 성폭력의 법적 정의, 신고 절차, 처벌 수위, 법적 대응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.
성희롱 & 성폭력 신고 절차 및 법적 대응
1. 성희롱 & 성폭력의 차이 – 법적 정의 및 유형
성희롱과 성폭력은 모두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지만, 법적으로 구분됩니다.
✅ 성희롱과 성폭력의 차이
구분성희롱성폭력
| 정의 |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행, 성적인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동 | 강제적 성적 행위, 신체적 접촉을 포함한 범죄 |
| 행위 방식 | 성적인 농담, 외모 평가, 음란한 영상·사진 전송 등 | 강제추행, 성폭행(강간), 디지털 성범죄 등 |
| 법 적용 | 남녀고용평등법,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| 형법, 성폭력처벌법 등 |
| 처벌 수위 | 5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징계 |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벌금형 |
✅ 성희롱은 직장 및 사회생활에서 발생하며, 주로 언어적·행동적 괴롭힘을 포함합니다.
✅ 성폭력은 신체적 접촉이 포함된 범죄로, 강력한 법적 처벌이 적용됩니다.
2. 성희롱 신고 절차 – 직장 내 성희롱 대응 방법
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의 업무 환경을 해치고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.
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에 따라, 회사는 성희롱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.
✅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절차
1️⃣ 증거 확보 → 문자, 녹음, 이메일, CCTV 영상 등 기록 보관
2️⃣ 회사 내 신고 → 인사팀, 노무팀 또는 성희롱 고충 처리 부서에 신고
3️⃣ 고용노동부 신고 (1350) →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
4️⃣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(1331) → 성희롱 피해 구제 신청 가능
5️⃣ 민형사 소송 진행 → 피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가능
✅ 회사에서 성희롱 신고를 무시할 경우 대응 방법
✔️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회사 조치 의무 위반 조사 요청
✔️ 국가인권위원회에 성희롱 피해 진정 접수
✔️ 필요 시 민사 소송(손해배상 청구) 또는 형사 고소 진행
✅ 직장 내 성희롱은 회사 내부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청 및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.
✅ 성희롱 발생 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, 공식적인 신고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.
3. 성폭력 신고 절차 – 경찰 신고 및 법적 대응
성폭력은 강력한 법적 처벌이 적용되는 범죄이며, 경찰 신고 후 즉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.
✅ 성폭력 신고 방법 (경찰 신고)
1️⃣ 112 신고 (즉시 출동 요청 가능) → 경찰 출동 후 피해자 보호 조치
2️⃣ 성폭력 상담센터 (1366) 또는 여성긴급전화 이용 → 무료 상담 및 법적 지원
3️⃣ 증거 확보 (병원, 국과수 감정 요청) → 신체적 상처, DNA 증거 확보
4️⃣ 경찰서 방문 후 고소장 제출 → 성폭력 사건 수사 진행
✅ 성폭력 사건의 법적 처벌 수위
유형처벌 수위
| 강제추행 (형법 제298조) |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1,500만 원 이하 벌금 |
| 강간 (형법 제297조) | 3년 이상 유기징역 |
| 카메라 불법 촬영 (성폭력처벌법 제14조) |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|
✅ 성폭력 피해자는 즉시 신고하고, 신체적 증거를 유지한 채 병원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.
✅ 디지털 성범죄(불법 촬영 등)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며,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
4. 성희롱·성폭력 피해자의 법적 대응 방법
신고 후에도 피해자의 법적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✅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
✔️ 형사 고소 진행 → 경찰 또는 검찰에 신고 후 가해자 처벌 요청
✔️ 민사 소송 진행 → 정신적·육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
✔️ 직장 내 징계 요청 → 가해자의 해고 또는 징계 요구
✔️ 피해자 보호 요청 → 경찰 및 법원에 접근 금지 명령 신청
✅ 성희롱·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 기관
✔️ 여성긴급전화 1366 → 24시간 상담 및 보호시설 연결
✔️ 대한법률구조공단 (132) →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
✔️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→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
✅ 피해자는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, 정부 기관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이 가능합니다.
✅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자는 회사의 조치를 기다리지 말고, 노동부 및 법적 조치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.
✅ 결론: 성희롱 & 성폭력,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!
✔️ 성희롱 → 직장 내 성희롱은 노동청 신고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가능
✔️ 성폭력 → 경찰 신고 후 강력한 법적 대응 필요
✔️ 증거 확보 필수 → 문자, 녹음, CCTV, 병원 진단서 등 수집
✔️ 법률 상담 및 지원 서비스 활용 → 여성긴급전화(1366), 대한법률구조공단(132)
🎯 성희롱·성폭력 피해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,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.